보통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인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지통 비우기 등 간단한 청소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에 기재되지 않았으니,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라면서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지시해도 될지 난감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사용자로부터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병원의 입장에서 본인이 채용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간혹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사실 병원의 업무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대표원장(또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병원의 환경미화, 탕비실 관리, 회식장소 잡기 등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닐 수 있으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부수적 업무로서 사용자가 충분히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부수적 업무지시가 재량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여부이며, 남용했다면 부당한 업무지시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 되며, 재량의 남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재량의 남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병원의 지시가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사회의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정한 지시였는지, 근로자가 지시를 거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는 없는지 등 몇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시간 중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적정한 재량 범위 내의 업무지시가 될 수 있으나 특정한 직원에게만 청소를 시킨다거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곳의 청소를 시키거나, 업무시간 전이나 후에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부수적인 업무를 지시한다면 재량권을 벗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병원 입장에서는 업무지시를 할 때마다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사실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종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아무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분쟁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최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지시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부수적 업무라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