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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요? 저희처럼 별문제 없이 조용히 운영하는 병원까지 설마요..."

많은 원장님들이 세무조사를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평범하게 운영되던 병의원이 갑자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병의원이 가진 세무적 특성, 즉 상대적으로 높은 현금 거래 비중과 복잡한 수입 및 비용 구조 때문에 세무 당국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1. 국세청 레이더망, 왜 병의원을 주목할까?

​국세청은 막연하게 조사 대상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정보 수집을 통해 '선정 사유'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병의원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수입 누락 의심: 특히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 발생하는 현금 수입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 누락 혐의를 받기 쉽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 등 분석)

리베이트 등 불투명한 지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성 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족 등) 인건비 문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실제 근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의 허점: 고가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과정, 또는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 오류나 증빙 미비가 발견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실질이 없는 mso수립 : 실질이 없이 단순히 세금 탈루만을 위한 mso설립은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 반복적인 세금 신고 오류, 동종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 신고율, 내부 고발 또는 외부 제보 등도 세무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무조사는 '운'보다는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선정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세무조사 '예방'이 최선! 평소 이렇게 준비하세요.

​세무조사는 한번 시작되면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최선의 대응은 평소 철저한 관리와 준비를 통해 조사 대상이 될 만한 빌미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 투명하게 증빙하라: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 증빙'을 빠짐없이 수취하고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현금수입이 많은 업장의 경우 현금 수입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장부는 꼼꼼하게, 점검은 정기적으로: 회계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오류나 누락은 없는지, 세무적으로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변동, 명확하게 기록하라: 고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새로 구매하거나 중고로 매각, 또는 폐기할 때 관련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감가상각 등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합리적으로, 증빙은 철저히: 직원(특히 가족 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대장,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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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 병원에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평소 투명하고 성실한 세무 관리 습관이야말로 세무조사라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병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병원의 세무 리스크,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고 싶으신가요? 세무법인 나은은 다년간의 병의원 세무 컨설팅 및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최적의 예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대표세무사 010.2011.9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