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주말에도 운영되며, 교대근무와 긴급 상황이 잦기 때문에 간호사나 행정인력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합의에 의한 ‘특례 연장근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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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의원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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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란?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 허용 한도 : 주 12시간

즉 최대 주52시간(40 +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병의원은 왜 예외가 필요한가?

병의원은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근무시간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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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대응 : 갑작스러운 환자 증가, 긴급 수술 등

⦁ 야간·주말 진료 : 24시간 환자 관리 필요

⦁ 소규모 병의원의 한계 : 한정된 인력으로 교대근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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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특례 연장근로)제도’입니다.

▶ '합의에 의한 특례 연장근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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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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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

2. 중대한 업무상의 필요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

▶ 제도 활용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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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적·반복적 연장근로는 위험

　: 노동청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로사 산재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합의 없는 초과근로는 불법

　: 직원이 자발적으로 남더라도, 서면합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면 제재 대상입니다.

3. 과로 위험 관리 필요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례 연장근로 제도는 병의원의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해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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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건강보호조치 등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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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리한 장시간 근로는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직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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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