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관리 원칙

연차는 기본적으로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관리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입사 시점이 다르다면 연차 발생일도 달라지게 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 3년 차 이상 부터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 (최대 25일까지)

▶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란, 매년 1월 1일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일괄 산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다다음 해(입사한 해 +2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입사한 해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 입사한 다음 해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부여

∙ 입사한 다다음 해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

예컨대 25년7월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다음 해(26년)에는 26년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연차(매월 개근 시 1일, 총 6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15일×6개월÷12개월=8.5일)를 더한 13.5일의 연차를 회계기준일(1월 1일)에 부여하게 됩니다.

▶ 퇴사 시 주의사항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공제 불가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초과분을 공제하거나 환수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도입을 고민하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다만 제도의 도입이나 관리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