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고용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 권고사직 : 사용자와 근로자 간 상호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가 제안을 거부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해고 : 근로자의 거부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발생

∙ 권고사직 :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

▶ 정당성 요건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협박,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고의 경우 훨씬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①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② 징계의 수준이 적정해야 하며, ③ 서면 통지나 해고 예고, 해고 제한 기간 등 법에서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경우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