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⑴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한편 ‘법 적용 사유’란 연차유급휴가 부여나 연장가산수당의 산정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⑵

여기서 말하는 ‘상시’란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을 유지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인 이상)을 충족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⑶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연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포함 : 출근한 인원 전체(일용직·단시간·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포함 : 휴직, 병가, 정직 중인 근로자

∙ 제외 : 대체근로자(ex.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 인원)

∙ 제외 : 파견 및 용역 근로자

∙ 포함 :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출근부터 퇴근까지 회사에 상주하는 날을 모두 포함

▶ 적용제외 규정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안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의 제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 휴업수당

∙ 연차유급휴가

∙ 생리휴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경영상 해고 포함)

∙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

∙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제도

∙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 규정

다만 주휴일 부여나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