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칭이 ‘사규’이든 ‘인사규정’이든, 그 실질적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다면 모두 취업규칙으로 간주됩니다.

▶ 작성의무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지 여부는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고방법

취업규칙은 근로자집단의 의견 또는 동의를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