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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조사 도입, 가족 간 금융거래 도 다 들여다 본다?

  • 작성일 2025-11-17 15:21:15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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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15033

관련링크 :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981


AI 세무조사 작동원리?


- 매출매입 신고 금액 불일치, 필요경비와 상대방 매출 내역 불일치의 경우 자동으로 체크. 

- 비정상적으로 큰 고정적 경비 처리, 가족 간 계좌 이체 중 생활비 수준을 벗어난 자금, 특수관게자 간의 반복적 자금 이체 등 

  거래 패턴.

- 국세청 내부 신고자료 외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건, 큰 규모 현금 이동 기록, 타 기관(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의 

  데이터 연동.


즉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기적, 제보 조사 뿐 아니라 AI를 통해 데이터가 지적한 대상으로 변화 하고 있음.


AI가 모든 개인의 계좌를 들여다 본다?


- 과세당국이 모든 개인의 계좌를 들여다 보는 건 불가능. 

- 다만, AI가 감지하는 패턴은 존재하는데 소득, 소비, 재산 증감을 동시에 비교해 탈루 가능성을 예측하는 PCI분석시스템. 

※ PCI분석시스템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직전 5년간 신고소득,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

   하는 시스템


AI 시대 꼼꼼한 관리가 절세 전략


- 향후 세무조사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더욱 정교하고 세밀해 질 것이며, 시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위험 요인이자 기회임.

- 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업체의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매입 불부합 관리, 비용 처리 기준 확립, 특수 관계자 및 가족 간 자금 이체 시 이력 관리 등 

 리스크를 관리하여 절세 전략을 짜야 함.  

-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점검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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