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을 것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축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단축 방법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 경우,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일정 수준의 근로시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축의 구체적인 방식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던 근로자가 있다면 이를 주3일 근무로 변경하여 주당 24시간 근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사용 기간은 3년입니다.

▶ 단축 중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감액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정되며, 그 외의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