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를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모성보호 제도입니다.

특히 출산 이후 최소 45일 이상의 휴가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단태아 : 90일 (산후 45일 이상 필수 보장)

∙ 미숙아 : 100일 (산후 45일 이상 필수 보장)

∙ 다태아 : 120일 (산후 60일 이상 필수 보장)

▶ 부여 시 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사용자는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의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기산일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며, 이때 사용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출산한 경우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 유급보장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감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은 ‘통상임금 100%의 지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 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사업주가 추가로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