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나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실제로는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서면 명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재직 중 변경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