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지급의 기본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친권자나 그 밖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 위반 소지

직접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목적이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탈세 또는 소득 은닉의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타인 명의로 지급된 임금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직접 지급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한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 질병·사고로 인한 결근 중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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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급여 이체는 대부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와의 합의서 작성만으로 이 원칙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 하더라도, 향후 임금 분쟁이나 세무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불이익이 큰 행위이므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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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