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란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40만원(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입니다.

이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 요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계획을 이행할 것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단,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기존의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정규직으로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대상 근로자의 인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피보험자수의 30%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인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한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인 경우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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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장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전환 시점과 근로자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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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