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 등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한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수 지급과 관련된 날만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유급휴일이나 주휴일은 포함되지만, 휴무일이나 무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날은 제외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⑴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고, 그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⑵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과거에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동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6개월 근무’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 소정근로일수 및 종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사업주에게 유급 의무가 있는 최초 6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