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해고의 30일 전 예고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 3년 차 이상 부터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 (최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