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가’란?

병가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배려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병가를 유급으로 운영할지 또는 무급으로 운영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병가로 인한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운영된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병가 사용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정당한 병가신청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가 정당하게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사용하거나, 병가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 병가기간 중에 여행 등 병가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병가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