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김중협세무사입니다.

병의원 업계에서 실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트급여제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한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급여제란?

네트급여제는 세후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상 실질과 형식이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산출 총액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네트급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에 급여로 신고 되는 금액은 역산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네트급여가 400만원이고 세전 환산금액이 480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400만원인지 480만원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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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2015-07-01)와 연말정산의 환급금 부담과 귀속의 주체는 사업주라는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전 급여를 명확히 한 후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직원의 퇴직급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됩니다.

◆ 임원의 퇴직급여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비용처리는 퇴직급여지급액이 정관 등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비용처리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규정된 경우란, 정관에 임원퇴직급여의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정관 등에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관 등에 지급액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금액에 대해 비용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