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 대상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승인 의무가 있는 제도이지만,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일 뿐,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