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운영하다가 병원을 포괄적으로 넘기거나 인수하는 ‘병원 양도·양수(영업양도)’ 과정에서 가장 분쟁이 잦고 법적 리스크가 큰 영역이 바로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퇴직금 정산’ 문제입니다.

"기존 원장님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고 나갔는데, 인수 원장님이 또 줘야 하나요?"

"인수하면서 기존 직원을 몇 명 내보내고 싶은데, 양도계약서에 '승계 제외'라고 쓰면 끝인가요?"

양도인(전 원장님)과 양수인(신임 원장님) 모두가 사전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퇴직금 이중 지급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기준과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병원 영업양도 시 '고용 승계'의 기본 원칙

의료기관의 시설, 의료장비, 환자 데이터베이스, 진료 체계 등을 유지한 채 병원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2. 기존 직원의 '퇴직금 정산' 시 발생하는 핵심 쟁점

가장 큰 혼선은 "기존 원장님이 병원을 넘기면서 직원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나갔을 때" 발생합니다.

①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경우 (근속기간 단절)

기존 병원에서 신임 병원으로 넘어갈 때 근속기간이 합법적으로 단절되려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단절 절차가 있다면, 추후 해당 직원이 최종 퇴사할 때 신임 원장님은 '인수 시점부터 본인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가 되는 위험한 사례 (퇴직금 이중 지급 리스크)

만약 사직서 제출이나 실질적인 퇴직 의사 없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편의상 단순히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계속 근무하게 했다면, 법원은 이를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직원을 승계하고 싶지 않을 때 (인력 조정 리스크)

신임 원장님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특정 직원의 채용 승계를 거부(승계 배제)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① 승계 배제의 법적 성격 = 해고

포괄적 영업양도 상황에서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통상해고'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해고 리스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병원이라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승계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③ 안전한 해결 방안

양도 계약 체결 전, 양도인(전 원장님) 측에서 해당 직원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사 합의(위로금 지급 등)를 완료한 후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병원 양도·양수 시 필수 노무 체크리스트

병의원 양도·양수는 단순한 부동산·장비 매매 계약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법적 권리와 리스크까지 함께 이전되는 복합적인 노무 절차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의 적법성 검토, 사직 및 신규 근로계약 체결 프로세스, 승계 배제에 따른 해고 리스크 방어 등은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병원 양도·양수를 준비 중이시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