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투식스(9 to 6) 근무라고 하죠?

사무실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선 통상 점심휴게 1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1주 총 40시간을 근무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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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원 사업장은 다릅니다.

직무도 복잡다단하지만, 근무형태도 직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행정 및 원무를 담당하는 직원 몇 명을 제외하곤 나인투식스 근무를 따르는

통상근로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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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려 1주 40시간을 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수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흔하게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많아 1주 40시간을 훌쩍 넘긴다고 모두 통상근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일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일 12시간씩 1주 4일을 근로할 경우 1주 실근로는 48시간이지만,

연장근로를 제외하면 1일 8시간식 1주 4일 근로하는 셈이므로 1주 기본근로는 32시간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팅을 확인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다소 긴 길을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입니다.

통상근로자에게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월차휴가)를,

1년 근속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근로시엔 2년차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이렇게 똑같은 연차휴가일수를 보장하는 건,

역차별에 가까워 보이며 당연히 내부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실무 적용)​

예컨대, 1일 12시간씩 1월 15일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장근로를 제외하면 1일 8시간씩 1주 3.45일(= 15일/4.34주) 근로하는 셈이므로

1주 기본근로는 27.6시간(= 8시간*3.4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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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식의 각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1)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15일

(2)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27.6시간

(3)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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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에 대입해 보면,

15일*27.6시간/40시간*8시간 = 82.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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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위 단시간근로자는 1년에 82.8시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 연차휴가일수로 환산하면,

10.35일(= 82.8시간/8시간)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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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단시간근로자는 10.35일의 연차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시간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만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 셈입니다.

이러면 역차별, 내부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일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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