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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③ 동업계약서 작성시 필수고려사항

  • 작성일 2024-12-10 10:43:31
  • 조회 95
  • 좋아요 0
  • 메디114


 

공동 개원을 준비할 때는 파트너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가 잘 작성되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서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공동 개원의 출발점입니다. 아래는 공동 개원 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공동개원, 동업계약서 작성이 미래를 좌우한다!" 


​공동개원 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두 명 이상의 의사가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공동개원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된 공동개원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미래를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공동개원 계약서는 파트너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항해 중 폭풍우를 만났을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1. 지분 구조 및 투자 비율 


공동 개원의 핵심은 투자 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입니다. 각 파트너가 얼마의 자본을 투자하며, 이에 따라 어떤 지분을 가지는지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각자의 투자금 및 지분율

- 추가 투자 및 증자 시 처리 방안

- 지분 양도 및 매각 조건


2. 수익 배분 방식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초기 운영 과정에서 역할에 따른 차등 배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익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익 배분 기준 (지분율, 기여도 등)

- 운영비 및 이익 분배 시기

- 손실 발생 시 부담 방식


3. 의사결정권과 운영 방식 


병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공동 대표 체제인지, 한 명이 대표로 결정권을 가질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 대표자의 역할 및 권한

-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절차

- 파트너 간 의견 불일치 시 해결 방법


4. 책임 분담 


​파트너 간 역할과 책임 분담이 명확해야 병원 운영에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각각의 파트너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진료 외 운영 업무 분담 (재무, 인사, 마케팅 등)

- 의료사고 및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 범위


5. 운영 기간 및 계약 종료 조건 


공동 개원의 기간을 설정하고, 중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공동 개원 계약의 유효 기간

- 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 한 명의 파트너가 중도 탈퇴할 경우 처리 방안


6. 비밀유지 및 경쟁 금지 조항 


파트너 간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조항과 함께,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종의 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경쟁 금지 조항을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및 정보 보호 조항

-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경쟁 금지


7. 분쟁 해결 방법 


​공동 개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분쟁 발생 시 중재자 또는 조정인 선임 방법

- 법적 분쟁 시 관할 법원 및 적용 법률


8. 계약서 수정 및 보완 규정


개원 후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규정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서 내용 변경 및 수정 절차

- 계약 갱신 시 필요한 조건


9. 공동 계좌 및 자금 관리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와 그에 따른 공동 계좌 운영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공동 계좌 개설 및 관리 규정

- 자금 사용에 대한 결재 절차


10. 공동명의 사용 및 상호 


병원의 명칭과 상호에 대한 사용권을 어떻게 관리할지, 만약 계약 종료 시 상호를 누가 사용할지에 대한 규정도 포함해야 합니다.

- 병원 상호 및 로고 사용권

- 상호에 대한 소유권


"공동 개원 계약서는 파트너 간 신뢰와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통해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으로 성공적인 공동 개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댓글

db*******

좋네요

2024-12-10 11:46:4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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