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은 퇴사,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노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비정규직(기간제)은 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비정규직은 계약 시 정한 종료 시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기간 정함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의 이점이 매우 크므로 정규직근로를 선호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며,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을리 만무하나,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하단과 같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그렇다고 법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후 근로자의 서명을 득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때 병원이 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부분 유의하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