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리원 무산" 항변했지만…7개월 만에 문 닫은 분만병원, 보조금 전액 환수
정부 보조금을 받아 문 연 분만병원이 7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병원 측은 지자체가 약속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무산되면서 경영 악화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필수 운영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지급했던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고, 법원도 이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 의료법인이 분만병원 보조금 6억8,050만8,740원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원도 홍천군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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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기자
-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