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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 초고령화 시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논의 시작하나

초고령화와 저출생에 대비해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를 포함시켜 논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주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6-16

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이재명 정부에 '요구' 아닌 '답' 보여줄 때"

1년 4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가 곧 국면 전환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도 사그라들고 있다. 24·25·26학번이 한번에 수업받아야 하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됐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이제는 돌아가라', '아직 아니다'로 갈린 의료계 목소리도 좀처럼 힘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 터져나오는 이유다.최근 언론과 만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협의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6-16

"'빌로이' 등장으로 위암 표적 치료 한 단계 격상"

위암 표적 치료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오랜 기간 HER2 단독 타깃에 의존해왔던 전이성 위암 치료에 '클라우딘18.2(CLDN18.2)'라는 새로운 타깃이 떠오르며, 표적 치료의 수혜 대상이 크게 확장된 것이다.이를 가능케 한 최초의 약물이 바로 '빌로이(성분명 졸베툭시맙)'다. HER2 음성 전이성 위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1차 표적 치료제로, 국내에서도 2024년 빠르게 허가된 후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지연 교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윤미 기자
2025-06-16

공단, 7월부터 ‘수가협상체계 개선’ 제도발전협의체 가동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을 통해 8년만에 전 유형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본격적인 수가협상체계 개선에 나선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3일 건강보험 전문기자단과 만나 2026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상임이사는 “지난 2023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SGR 모형 대신) 수가협상에 활용할 개선된 SGR 모형을 만들었다. 기존 SGR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6-16

"오죽하면 '중간착취자'라 하겠나…수련 현장 변화해야"

교수들이 '중간착취자'라는 비판에 좌절하기보다 수련 환경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은 지난 13일 의학회 학술대회 '전공의 수련' 세션에 참석해 의정 갈등 와중 나온 '중간착취자' 발언을 돌아보며 기성세대가 수련 현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 전 회장은 "처음 '중간착취자'라는 말을 접했을 때는 내 34년 교육 경력이 '이렇게 긴 세월 전공의를 착취했다는 뜻이 되는 건가' 싶어 아찔했다. 한편으로는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6-14

"교수라면서 '전공의 없어도 PA 있으니 상관없다' 하느냐" 정면 비판

의학계가 진료지원인력(PA) 도입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수련병원 분위기를 지적하고 나섰다.정지태 전 대한의학회장(고려의대)은 13일 의학회 학술대회 '간호법 시행과 전공의 학습권' 세션에 참석해 "적어도 교수라면 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생각(책임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PA 도입으로 변하는 수련 현장 분위기를 비판했다.정 전 회장은 "'수련병원에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고생이 많겠다'고 했더니, '전공의가 없어도 상관없다. 요즘은 PA가 일을 다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6-13

의협-재택의료학회,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으로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활성화를 논의한다. 의협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대한재택의료학회와 함께 오는17일 세미나를 열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재택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개원의들이 현실과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집으로의원 김주형 원장은 ‘방문 진료, 재택의료의 필요성과 지역의사의 역할’을,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은 ‘개업의사는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6-13

구조전환 내실화하는 건양대병원,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 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건양대병원이 협력병원 대상 환자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건양대병원은 지난 12일 오후 암센터 대강당에서 ‘전문의뢰-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중증·응급 환자의 신속한 진료 연계와 지역 의료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뢰서 전송 시 유의사항, 전산
청년의사
병원
송수연 기자
2025-06-13

수가협상 타결됐지만 의료계 "비생산적 협상 틀 벗어나야"

8년 만에 전 유형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타결됐지만 의료계는 협상 방식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13일 오후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수가협상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한 과정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 “현행 수가협상 기준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청년의사
기관·단체
곽성순 기자
2025-06-13

의약품 불법 유통 광고·통관 단계부터 식약처 권한 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광고 삭제·차단과 통관 보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이 식약처의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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