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강제 노동 아니다"…법원은 왜 정부 손만 들어줬나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 선택한 후속 조치는 '전공의 집단 사직 금지'였다. 2월 6일 증원을 발표한 정부는 다음 날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했고, 이어 16일에는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추가했다. 사흘 뒤인 19일에는 '진료유지명령'을,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3월 1일 자로 발동한
- 청년의사
- 의판사판
- 고정민 기자
-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