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마음투자 지원사업’ 졸속 추진 논란…예산 4천억 과다편성
윤석열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로 추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객관적 근거 없이 과다 편성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 집행률도 15%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의 예산이 과다 추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정부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총 7,8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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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기자
-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