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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논란에 책임론까지…‘사면초가’ 의협 “지지·결집 필요”

끝난 줄 알았던 의정 갈등이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이번에도 의대 정원 문제다. 정권 교체 후 훈풍이 부는 듯했던 의정 관계도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발표되면서 얼어붙고 있다. 의료계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대정부 투쟁도 거론한다.의대 정원 문제는 출범한 지 1년 된 의협 김택우 집행부도 흔들고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의사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를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12-31

"임신 중지, 처벌 대상 아냐"…약물 낙태도 허용 추진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술 외 약물 낙태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정의에 약물 투여를 포함했다.또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임신중지를 실현하되, 의료인 설명 의무를 명시해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했다. 절차적 위반 시 형벌이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2-31

동탄성심병원 ‘국제두드러기우수센터’ 인증 획득

한림대의료원은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유럽알레르기천식연구네트워크(Global Allergy and Asthma Excellence Network, GA²LEN)로부터 ‘국제두드러기우수센터(Urticaria Centers of Reference and Excellence, UCARE)’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세 번째다.UCARE는 두드러기 진료에 대한 질적 향상과 지식 공유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다. 인증을 획득한

청년의사: 병원; 김정현 기자; 2025-12-31

초음파 검사, 내년 선별집중심사 제외…신경차단술 관리 지속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이 평형기능검사 등 4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최종 확정됐다.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은 과다진료 경향으로 관리를 이어 나가기로 했지만 초음파 검사는 빠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하는 등 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

청년의사: 정부·기관; 김은영 기자; 2025-12-31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50세 이상으로 제한

정부가 폐결핵 유병률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을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결핵 연령별 발병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사: 정부·기관; 김은영 기자; 2025-12-31

“오류투성이 추계 결과로 의대 증원되면 의협 집행부 물러나야”

정부가 2040년 의사 1만1,136명이 부족하다는 수급 추계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추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추계위는 지난 30일 2040년 의사 수가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 부족하다는 수급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12-31

'넥스트 팬데믹' 대응 위해 검역체계 정비 추진

또 다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검역정보시스템 활용 범위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이 출입국자에게 검역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질병청이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검역정보시스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2-31

간무협 "새해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제한 페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새해에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에 주력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 인력 수가 신설 등을 추진해 간무사 근무환경도 개선하겠다고 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오는 2026년 간무사가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질일 계획”이라며 다섯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간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초고령사회 핵심 간호·돌봄 인력으로서 간무사 역할 제도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12-31

'AI 가짜 의사' 광고 원천 차단 방안 마련되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건강 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AI 등으로 생성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을 등장시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성능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2-31

'의사 1만명 부족' 추계, 의대 증원으로?…보정심만 남았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의사 최대 1만1,136명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2027학년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도 커졌다. 증원 규모는 400~800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이날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결정한 바 있다.추계위는 본질적으로 미래 의료이용 행태나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청년의사: 정부·기관; 김은영 기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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