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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비급여 관리 ‘관리급여’ 본격 시행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급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2-19

"로봇이 의사 대체? 30년 지나도 안 돼"…세계의사회 차기 회장의 단언

인공지능(AI)은 이제 인력의 문제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최근 의사 수급추계 논쟁이 대표적이다. '피지컬 AI'로 불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은 의사의 대체 가능성도 시사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는 로봇이 3년 내 외과 전문의를 앞선다며 의대에 가지 말라고 했다.그러나 "3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인간 의사는 대체될 수 없다"는 이들도 있다.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위원장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1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2-19

당뇨병 치료의 '뉴 노멀', 혈당 수치 너머 '장기 예후'를 설계하다

한국 당뇨병 치료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오랫동안 치료 목표로 여겨졌던 '혈당 조절' 중심 접근이 심혈관·신장 등 장기 합병증 위험 관리로 확장되면서, 치료 전략 자체가 재정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GLP-1 수용체 작용제(GLP-1RA) 계열 치료제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국내 급여 적용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최근 방한한 노보노디스크 누노 코우투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학·마케팅 부문 총괄은 이번 급여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윤미 기자
2026-02-19

政, 특수의료장비 평가 후 결과따라 ‘수가 차등화’ 추진

정부가 질 낮은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무분별한 검사를 막기 위해 특수의료장비를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에서 대한영상의학회는 현행 보험수가체계가 특수의료장비 사용 연수나 성능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단일수가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의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2-19

IPO 막힌 VC 자금 '상장 바이오텍'으로 이동

국내 바이오 벤처캐피탈(VC)들이 비상장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대신 상장 바이오텍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기업공개(IPO)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 회수(Exit) 경로가 좁아지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고 유동성 확보가 용이한 상장사에 자금을 집중하는 모습이다.최근 국내 주요 바이오 VC들은 전환사채(CB)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메자닌 투자를 통해 상장 바이오텍의 우군으로 나서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오름테라퓨틱이다. 오름테라퓨틱은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6-02-19

政 "‘경증처럼 보이는 고난도 행위’ 따로 분류해 보상 강화"

정부가 ‘(가칭)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위원회’를 가동해 의료행위 재평가와 재분류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경증과 같은 코드로 분류된 고난도 행위는 분류해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재평가 후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급여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경증환자 진료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2-16

2000명→613명+α…의대 증원 갈등 2년, 무엇이 남았나

숫자 전쟁: '2000명'에서 '613명+α'가 되기까지2024년 파국에서 2025년 복귀, 그리고 2027~2031 증원 로드맵까지 2024년상반기2000명 증원: 명령과 법적 공방2024. 02. (발단)2,000명 발표와 전공의 집단 이탈 02.06: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02.19 (사직):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및 근무 이탈. 02.19 (명령 1): 정부, 전국 수련병원에 '진료유지명령(사직 수리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6-02-16

전공의들 "의대 증원, 상처에 소금 뿌린 격"… 집단행동 대신 '합동 실사' 요구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해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나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했던 2024년과 같은 단체 행동이 재현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전협은 임총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증원 결정이 이뤄졌다고 성토했다. 대전협은 “정부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2-14

의대생들, 5년만에 새 대표 선출하나…의대 증원 국면 '주목'

의대 정원 정책을 둘러싸고 의정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의대생들이 대표자 선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동맹 휴학 이후 약 5년간 공석이던 '의대생 대표'를 두고 의료계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4대 회장단 선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들어갔다.예비 후보 등록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다. 선관위가 18일 예비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 뒤, 19일부터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2-14

의정 사태 이후 전문간호사 배치 증가…“수가·시범 사업 필요”

의정 사태를 거치며 상급종합병원 현장에 전문간호사가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수가 개발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최수정 교수 연구팀은 최근 병원간호사회 학술지 ‘임상간호연구(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에 게재한 ‘국내 전문간호사 배치 수가 개발: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중심으로’ 연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수가 모델을 제시했다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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