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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업무 담길 간호법 하위법령 논란…“법적 보호 장치 부재”

간호법 하위법령에 담길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건강돌봄시민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공백과 불법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전담간호사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재하며 입원환자 대상 간호서비스 축소에 대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04-24

美 이어 한국도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우리나라가 오는 8월 세계보건기구(WHO)의 합동외부평가를 받는다.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예방접종,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관련 전 영역을 평가하는 포괄적 평가체계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평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건강피해와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4-24

수련현장 '시기상조' 비판에도 '의원' 포함 다기관 수련 GO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됐다. 다만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협력수련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을 24일 공개했다.시범사업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의료개혁 4대 과제’와 8월 발표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예고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밀착 지도 ▲다양한 경험을 통한 밀도 있는 수련 제공 ▲전공의 근무시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4-24

보건의료단체연합 "2000명이란 파격, 선거 앞둔 선택"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 시민사회단체는 “가짜 의료개혁의 파산”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자체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며 이같이 말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 해 2,000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며 “코로나19 (유행) 시

청년의사: 기관·단체; 정현우 기자; 2025-04-24

인천사랑병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우수기관 선정

인천사랑병원(이사장 김태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23년 1~6월까지 혈액투석을 시행한 97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평가 항목은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

청년의사: 병원; 유지영 기자; 2025-04-24

'후천성 혈우병 A'를 선천성 기준 틀에 가두지 말라

'혈우병 A'라는 이름 아래 두 질환이 혼재돼 있다. 하나는 유전적 요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출혈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선천성 혈우병 A', 다른 하나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던 혈액응고인자에 자가항체가 생기며 발병하는 '후천성 혈우병 A'다.둘은 모두 8인자 결핍으로 인한 출혈 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발생 기전부터 임상 양상, 치료 전략까지 모든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이대목동병원 혈액내과 한재준 교수는 "후천성 혈우병 A는 병태생리적으로 전혀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윤미 기자; 2025-04-24

“간암 위험 ‘회색지대’ 환자들 많아…B형간염 조기 치료 必”

“현재 바이러스 역가는 높지만 ALT 수치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B형 간염 환자들이 많다. 이런 환자들을 ‘회색지대’라고 부르는데, 이는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어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다. 이 모호한 영역을 없애고 명확한 치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30세 이상 환자라면 바이러스 역가가 1만 단위 이상일 때 다른 기준 없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지난 23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찬혁 기자; 2025-04-24

“골다공증 초고위험군엔 ‘골형성 촉진제 퍼스트’”, 이유는?

골다공증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 23일 ‘골형성 촉진제의 올바른 사용’을 주제로 제16차 온라인 교육 심포지엄(KSBMR Virtual Conference)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범준 교수가 연자로 나서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 골형성 촉진제의 중요성과 급여 기준 확대의 필요성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찬혁 기자; 2025-04-24

간호사 교대제 2차 시범사업, 핵심은 ‘대체 간호사팀’ 구성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교대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오는 7월 모집해 9월에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차 시범사업 핵심으로 ‘대체 간호사팀’ 구성을 통한 유연한 간호인력 투입을 강조했다.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연장에 따른 2차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4-24

“‘업무개시명령’ 의료계 통제 수단삼는 政…협박에 가까워”

의료계는 정부의 강압적인 업무개시명령이 명령에 넘어 협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공정성이 결여돼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무개시명령이 포함된 의료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김유영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단순한 행정 명령이 아니다. 헌법적 가치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김정현 기자;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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