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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선진입·재평가’ 후속조치 제대로 마련해야”

의료기술 선진입과 재평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의연 재평가 결과 효과없다는 결과가 나온 의약품이 매년 2,000억원 이상 처방·사용되는 문제가 지적됐는데, 보의연이 진행하는 의료기기 재평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술도 재평가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23

복지부 이관 우려 국립대병원들 “교육자로서의 꿈 사라질라”

국립대병원장들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립대병원장들은 연구와 교육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경북대·강원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부처 이관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은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23

“시간제 근무 도입 등 시니어의사제 개선방안 필요”

활용이 저조한 시니어의사제 활성화를 위해 전일제 근무 외 시간제 근무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립중앙의료원 서길준 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시니어의사제는 필수·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지난 2023년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매칭인력 수요 파악 대비 24%만 매칭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23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중단?

의료인 사법리스크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에서도 추진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했는데 23%만 답했다.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23

"대전협 전·현직 회장 공존" 醫 집행부 탄생?…다시 주목받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반 레이스를 이끌 주요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수련 정상화나 대정부·국민 소통, 전공의 조직 개편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제시된 가운데, 의료계 이목을 끄는 주제가 있다. 바로 27대 대전협 회장을 지낸 박단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다.실제로 지난 18일 열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도 박 전 회장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태수 후보가 현 비대위원장인 한성존 후보의 의견 수렴 문제를 지적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10-23

작업치료사들 “처방·의뢰 넣었다고 의사면허 침해? 왜곡된 주장”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법안이 발의되자 당사자인 의료기사들은 환영했다. “의사 면허권 침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중심 지역사회 재활과 돌봄통합을 위한 필수 법적 기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와 업무 범위에 ‘처방·의뢰’를 추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10-22

교육·연구는 누가?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채용 증가

국립대병원에서 계약직 의사 채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병원 16곳은 최근 5년간 계약직 의사를 1,500명 이상 채용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채용된 계약직 의사는 총 1,548명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22

병리학회 "검체수탁 '불합리 관행' 유지 반대"…개원가 반발에 '제동'

대한병리학회가 '불합리한 관행'이 유지되는 한 검체 검사 질 관리가 어렵다며 위·수탁 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정부 개선안을 '개악'으로 보고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병리학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개원의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주장하는 '기존 관행 유지'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은 오는 11월 정부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향을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10-22

지방의료원연합회 “인력 이탈 심각…지역의대 통한 지원 필요”

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서산의료원장)이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대 등을 통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비수도권 공공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지역사회 어떤 악영향이 있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면 지방의료원 어려움을 덜 수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 회장은 “6월 말 기준 지방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22

의정 갈등에 흔들리는 국시원…응시자 줄면서 재정난 ‘심화’

의정 갈등 여파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재정난이 심화되며 운영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업무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이 36억4,0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이자만 1억7,500만원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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