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에 건보재정 2조 투입…책임 물어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어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강보험재정 1조9,563억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장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5,104억원, 올 8월까지 4,449억원 등 총 1조9,563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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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