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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조제 한약 의료행위 분류가 문제…대책 마련”

보건복지부가 조제한약을 의료행위로 분류해 발생하는 사전조제, 무자격자 조제, 미인증 원외 탕전실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5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우선 한지아 의원은 한방 첩약 사전조제 및 무자격자 조제에 대해 지적했다.한 의원은 “한방 첩약 사전조제는 불법이지만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해도 실효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15

박병규 교수, 소아정형외과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해운대백병원은 소아정형외과 박병규 교수가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제41차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 대상(Best Scientific Paper Award)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해당 논문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형외과 김현우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뇌성마비 환자의 편평외반족 변형에서 시행된 종골 연장술의 치료 결과’다. 연구팀은 뇌성마비 환자의 발 변형 교정을 위해 시행되는 수술법을 대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해 그

청년의사: 병원; 김정현 기자; 2025-10-15

복지부, ‘창고형 대형약국’ 제재 방안 마련하나

보건복지부가 ‘창고형 대형약국’ 확산이 전체 의약품 공급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창고형 대형약국의 소비자 호도형 광고를 막겠다고 했다.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5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창고형 대형약국 개설이 많아지고 있는데, 현행 약사법에 대형약국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다”며 “(창고형 대형약국 관련) 해외 사례를 보면 걱정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15

메디인테크, KMI한국의학연구소에 AI 기반 이상부위 탐지 소프트웨어 공급

스마트 전동 내시경 시스템 및 AI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메디인테크(대표 이치원)가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광배)에 AI 기반 이상부위 탐지 소프트웨어 ‘MD-GA-300’을 공급했다고 밝혔다.메디인테크의 ‘MD-GA-300’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획득한 의료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소화기 내시경 장비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이상부위를 분석ㆍ탐지한다. 내시경 영상에서 전체 장기 구조와 국소 병변을 동시에 분석한다.이를 통해 육안으로 놓치기

청년의사: 의료기기; 유지영 기자; 2025-10-15

지역의사제 추진 정당성 재차 강조한 정은경 장관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지역에 대한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약 90%인데 지방으로 가면 50% 남짓이다. 민간의료 취약점을 보완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15

복지위 국감 ‘정책 책임’ 공방…혐중·화재·백서까지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수급 실태를 “혈세 낭비”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혐중(嫌中) 프레임에 기댄 가짜뉴스”라고 맞섰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복지위 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국판 SNS에 ‘한국 건강보험은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글이 떠돈다. 무료 건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15

李정부 첫 국감, 뒤로 밀린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

의대생 복귀 후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의대 학사 운영 방안을 두고 '부실 교육' 문제가 제기됐다. 졸업 시기 맞추기에 급급하다면서 의사 국가시험 연 2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의대 학사 운영 지침이 "계절학기와 주말을 이용하겠다지만 말이 안 되는 방책"이라면서 "학생 개인과 대학, 의료 장래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본

청년의사: 국회; 고정민 기자; 2025-10-15

복지부, PA 간호사 ‘교육과정 고시’ 제정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교육과정 고시’ 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4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같이 전했다.복지부는 이달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행정예고를 각각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반면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 내용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10-15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3년…개선 요구는 여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2022년 12월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8개 제약사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3곳만 처분을 수용했고 나머지 5곳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식약처는 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제약사

청년의사: 정부·기관; 김윤미 기자; 2025-10-15

이주영 “비대면 진료, 사회적 합의보다 기술적 현실성 우선돼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두고 기술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의료 데이터 표준화와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 데이터조차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현황을 아무리 잘 쳐줘봐야 EMR(전자의무기록)에 줌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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