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담배소송 항소심도 패소…"납득하기 어렵다" 상고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공단은 즉시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기로 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지난 15일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1월 1심 판결처럼 항소심 재판부도 “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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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