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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우울증 환자 살리려던 대리처방…法 정신과 전문의 '무죄' 판결

지난 2022년 9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는 항우울제와 항정신병제 처방전을 한 부 발급했다. 이틀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간 90세 환자 B씨에게 줄 약이었다. B씨는 '몸이 아파 죽고 싶다'면서도 내원을 거부하고 있었다. 대신 병원을 찾은 B씨의 자녀에게 환자 상태를 들은 A씨는 처방전을 내줬다.그러나 자녀가 병원을 다녀간 사이, B씨는 자살 시도 끝에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망한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6-03-09

'면허관리원' 만들겠다는 의협에…政 "의사 처분 이력도 공개"

의료계 숙원인 면허 자율 규제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는 "환자가 의사의 면허 처분 이력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온다. 자율 규제를 의사의 권한 확대로 보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요구다.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가 용산회관에서 주최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에서 "자율 규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함께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3-09

'키트루다·옵디보', 위암 급여 확대 길 열려…dMMR·MSI-H군 타깃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가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또는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보이는 위암 환자군에서 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그동안 면역항암제 치료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일부 환자군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대해 위험분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윤미 기자; 2026-03-09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법 발의

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과 분야,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책정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해 필수의료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더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육성을 위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6-03-09

SKY 2025학년도 신입생 미충원 최고치…의대 증원 영향?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된 지난 2025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신입생 미충원 학과와 인원이 최근 6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생 중 상당수가 의학계열 동시 합격으로 빠져나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분석이다.종로학원은 지난 8일 2025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신입생 미충원 인원을 분석한 결과 미충원 학과는 41개, 미충원 인원은 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3-09

24·25학번 '더블링'에 캠퍼스 이전까지…충남의대 예과생 '수난'

의대 교육 파행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2027학년도 의대 증원이 결정돼 현장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학들이 증원에 맞춰 교육 인프라 확대에 나섰지만,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대로 교육받게 해 달라'는 24·25학번 의대생들의 호소도 여전하다. 올해부터 의예과(예과)와 의학과(본과)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하는 충남의대가 대표적이다.앞서 충남의대는 복귀한 24학번에게 일방적인 학사 운영을 강요한다는 논란을 산 바 있다. 24학번 의대생 사이에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3-09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호남서 ‘이송체계’ 시범사업 시동

이달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전남·광주·전북을 중심으로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소방 구급대, 응급실, 중앙응급의료센터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개월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한 뒤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체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3-09

'엑스코프리 신화' 그 이후…SK바이오팜의 '빅 바이오텍' 로드맵은

최근 대한민국 제약산업은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내수 중심'의 전통 제약사들은 이제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에 재투자하며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혁신 신약 기업'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자본력과 속도전, AI 기반의 신약 개발 패러다임 변화 등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하다. 이에 국산 신약 개발 최전선의 현주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6-03-09

중환자 담당 의료진 90% '번아웃'…"인력 쥐어짜기 막아야"

중증·응급의료 분야 의료진 10명 중 9명이 '번아웃(소진)'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리다매식 의료를 강제하는 수가 제도가 의료진을 번아웃으로 몰아간다는 지적이다.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하은진 교수는 지난 6일 환자중심의료학회 창립기념학술대회에서 전국 중환자 전담전문의와 전임의 2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번아웃 지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진 번아웃을 부르는 의료 환경이 결국 환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3-07

"위암 발생률 높은 한국 임상 경험, 글로벌 예방 전략으로"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한국의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검진 노하우가 전 세계 상부위장관 질환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는 오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제 학술대회인 'HUG 2026(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Diseases & The 34th Annual Meeting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윤미 기자;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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