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한다며 국고 투입 없이 건보재정 뽑아 써”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에 건강보험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나왔다.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제시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에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국고 투입은 10조원이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7일 오전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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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기자
-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