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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반발해도 간다?…공단·금감원, 비급여 압박 '공동 전선' 구축

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의료계의 경영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비급여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공단과 금감원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30

공급 중단 우려 해소…삼진로라제팜주 7월 급여 등재

정부가 소아·응급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로라제팜 주사제 공급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삼진로라제팜주’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한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과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와 뇌전증 치료제 브리바라세탐 성분 의약품을 건강보험급여 등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로라제팜 주사제의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한 신속 급여 등재다.삼진로라제팜주(구 아티반)는 급성 불안과 긴장 증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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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30

복지부, 치료재료 환율기준 1300~1400원으로 상향

정부가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치료재료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재료 환율연동 기준을 전면 정비했다. 지난 4월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환율 급등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 ‘환율기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30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늘었다…비수도권 인력 격차 완화

고위험 신생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병상 대비 전담전문의 확보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비수도권 일부 권역에서도 전담전문의 배치 지표가 좋아지면서 지역 간 인력 격차가 일부 완화된 모습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4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지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생아중환자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30

“신생아 체온 유지 열쇠는 갈색지방 ‘일차섬모’였다”

국내 연구진이 갈색지방세포의 ‘일차섬모(primary cilia)’가 신생아 체온 유지와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건양의대 병리학교실 이정의·이혜승 교수 연구팀은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연구에서 갈색지방세포의 일차섬모 기능 이상이 신생아의 치명적인 체온 생성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연구 결과는 ‘Primary cilia dysfunction in brown fat results in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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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
송수연 기자
2026-06-30

상종 평가 이어 수가 개편도 제외…"입원전담전문의 존폐 위기"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10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빠진 데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는 것이다. 대한입원의학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핵심 영역인 입원의학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으로 의료 현장의 입원환자 관리 체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6-06-30

아이 3명 구했던 체육 교사, 장기기증으로 4명 살리고 떠났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던 체육 교사가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8일 원광대병원에서 뇌사 상태였던 김상현 씨가 간과 폐, 양측 신장을 기증해 4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그의 나이 58세였다.김 씨는 지난 5월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병세가 악화해 한 달여 만에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유가족은 고인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 쉴 수 있다면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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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6-06-30

메디스태프-신승회계법인, ‘개원의사 세무자문’ 제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사 전용 라이프 플랫폼 메디스태프(대표 기동훈)가 메디컬 세무 전문 법인 신승회계법인(대표 신완민)과 지난 25일 의사 회원들을 위한 '개원 세무 및 경영 컨설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초기 개원 단계부터 세무 신고, 경영 관리, 세무 조사 등 개원 과정 전반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개원 세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메디스태프의 탄탄한 의사
청년의사
기관·단체
유지영 기자
2026-06-30

대전협, 차기 회장 선거 돌입…내달 7일부터 후보 등록 시작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대전협은 지난 29일 제29기 회장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7월 7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며 후보자 번호는 9일 결정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7월 26일까지다. 투표는 같은 달 27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개표와 당선인 공고는 투표 종료 후인 31일 오후 7시 이후 진행된다.선거관리위원장은 한일병원 성형외과 김현빈 전공의가 맡았다.출마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6-30

탈모 치료제 급여화 '일단 멈춤'…계속되는 건보 우선순위 논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공론화를 중단하면서 향후 정책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정부는 오는 7월 4일 국민참여형 공론 플랫폼 ‘모두의 토론회’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논쟁이 극심해지자 보건복지부는 29일 해당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발단은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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