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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 다가오는데 “‘응급실 뺑뺑이’ 방지책 실효성 없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이 일부 지자체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난 28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6만7,78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402명이었다. 사망자 중 305명은 응급실 안에서 사망했고 97명은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추석 연휴 동안 환자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9-29

검체수탁 위탁관리료 '폐지' 코앞인데…無대책 의협에 현장 '분통'

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에 이어 검체 검사 위수탁 고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안 대응에서 현장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정부·국회 활동에서 기본적인 내용 공유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28일 한국초음파학회 기자긴담회에서 검체 수탁검사 관련 논의 과정을 다루면서 "의협만 믿고 맡길 수 없으니 현장이 직접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초음파학회 이사장이다.지난달 보건복지부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9-28

새 인물 VS 현 비대위원장…의정갈등 후 전공의 이끌 적임자는?

제28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가 '새 인물'과 '현 비상대책위원장' 구도로 치러진다. 의정 갈등과 비대위 체제 이후 열리는 첫 선거인 만큼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에 의료계 안팎 관심이 쏠린다.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후보자 기호 결정을 거쳐 두 후보자 약력과 출마의 변을 공개했다.기호 1번 이태수 후보(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재활의학과)와 기호 2번 한성존 후보(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사회와 수련 현장을 수습하고, 교육수련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9-27

약물 과다 복용 환자 사망에 5억원대 손배 청구…法 판단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사망하면서 제기된 손해 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심정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환자를 24시간 관찰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환자 유가족이 대학병원 운영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유족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3년 2월 부모와 다툰 뒤 충동적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5-09-27

美 트럼프 '반(反)과학' 보건 행보에 전문가들 우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보건 규제와 공공 보건 기관의 권위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지침 변화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관련 발언,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임신중절약)'에 대한 재검토 결정이 연이어 터지면서 과학적 근거 중심이어야 할 보건 정책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코로나19 백신 "권고가
청년의사
정부·기관
김윤미 기자
2025-09-27

부산백병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참여

인제대 부산 백병원이 개인건강기록 활용 확대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마련에 나섰다.부산백병원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Personal Health Record, PHR)’ 사업 참여를 기념하며 현판 증정식과 홍보부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269개 의료기관이 의료데이터 제공 기관으
청년의사
병원
김정현 기자
2025-09-27

황금연휴에도 문 여는 대학병원들…추석 당일만 쉬는 곳도

개천절(10월 3일)과 추석 연휴(10월 5~8일), 한글날(10월 9일)이 이어지며 최장 일주일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지만 병원은 상황이 다르다. 연휴 7일을 모두 쉬는 곳은 없다. 병원마다 일주일 중 하루나 이틀은 평일처럼 정상 진료를 한다. 추석 당일만 빼고 외래 진료를 하는 곳도 있다. 이때 진료분은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건양대병원은 개천절인 10월 3일 평일과 똑같이 진료한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응급실과 입원병동만 24시간 정상 운영한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9-27

‘대리수술’ 시켜도 자진신고하면 처벌 감경 추진

앞으로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 교사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해준다. 반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후 적발되면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해주는 대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을 때 처벌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9-27

12월 '의료 분쟁 현황과 사법제도 개선' 토론회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12월 20일 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의료 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현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이 '의료 분쟁 조정제도 현황 및 과제'로 발제한다.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김강현 이사 ▲ 법무법인 우면 김해영 변호사 ▲조동찬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9-27

서울대병원 노사, 임금 3% 인상 등 잠정 합의…파업 중단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3일 만에 사측과 임금 3%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오는 2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6일 오후 김영태 병원장 등 사측과 교섭을 재개한 결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조인식도 가졌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대로 총액 대비 3% 인상하기로 합의했으
청년의사
병원
송수연 기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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