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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무력화’ 입법예고에 국회 전문위원실도 “시정 필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논란을 불러온 교육부 입법예고안이 국회에서도 위법성 지적을 받았다.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교육부가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불인증 1년 유예를 의무화하고 평가·인증 기준·절차·방법 변경 시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인정기관이 재지정되지 않으면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청년의사: 정책; 송수연 기자; 2024-11-08

“전공의 몰아내놓고…수련환경 개선 예산 3천억 누구에게 집행하나”

정부가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해 2025년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예산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 관리 예산을 올해 291억원에서 2025년 3,922억원으로 1,246%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1-08

분만 인프라 '지금' 무너지는데 사후보상?…"지원 범위 확대 必"

정부가 소아 진료에 이어 분만 분야도 사후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현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일부 기관에만 지원이 집중되면 '인프라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저출산 대책: 출산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보험 정책 방안' 세션을 열고 분만실 사후보상제도를 포함한 정부 지원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련 모델 연구를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4-11-08

알테오젠, 출범 9개월 된 자회사 합병, 왜?

알테오젠이 경영 효율성을 이유로 자회사인 알테오젠 헬스케어의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불과 9개월 전 출범한 자회사를 합병한 이례적인 결정이다.알테오젠은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가 또 다른 자회사인 알테오젠 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테오젠은 이번 합병의 목표가 경영 조직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자원 활용 극대화라고 설명했다.합병 방식은 알토스바이오로직스가 존속회사로 남고, 알테오젠 헬스케어는 소멸회사로서 흡수되

청년의사: 산업; 김찬혁 기자; 2024-11-08

“政, 일방적·권위적 의대 증원 정책…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져”

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과 의학교육대란이 발생하면서 결국 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대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요인”이라며 “이(의료개혁) 과정에서 보면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1-08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만들기 속도내는 政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 ‘제주권역 분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7일~8일 양일간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관계자 노고를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0월 1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한 29번째 민생토론회 후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관련 현장 점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1-08

'깜깜이' 암질심 도마…"심의결과 투명하게 공개돼야"

'깜깜이' 심사 비판을 받아온 암질환심의위원회의 문제가 결국 암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의견을 낸 전문가들에게조차 회의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급여기준 과정이 문제로 지적됐다.특히 항암제들의 'Gray zone'이 존재한다면서 급여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폐암학회는 7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청년의사: 정책; 유지영 기자; 2024-11-08

‘의대 순혈주의’ 부추기는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정책?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분야 의대교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특정대학 순혈주의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교육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해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교육공무원임용령’ 4조3 개정 관련 이야기다.교육공무원임용령 4조3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관련 내용을 담아 지난 1999년 9월 시행됐다.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당시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1-08

보건지소도 없는 공보의 보건진료소 배치法…韓 입김 작용?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는 법안 발의 과정에 한의계 입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에 공보의가 배치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방문 진료를 제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1-08

尹 대국민담화에 냉랭한 의료계…"답 없다"‧"기대도 안 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나흘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냉담했다.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기존의 정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애초에 기대가 없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 의사가 없는 만큼 "의미 없다"고도 했다.윤 대통령 담화 이후 청년의사 취재에 응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딱히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울 지역 수련병원 사직 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김은영 기자;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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