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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지위-서울시醫 만난다…검체수탁·성분명처방 '돌파구' 나올까

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에 이어 검체 검사 위수탁 고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가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현장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22일 오후 면담을 갖고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쟁점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이번 면담 주요 안건은 ▲검체 검사 관련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9-22

“한약사 불법행위 문제 해결,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한약사 불법행위 단속을 촉구했다. 정부가 불법행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한약사 폐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한약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약사 제도는 지난 1996년 한약파동의 결과물이다. 1993년 대법원이 ‘한약 조제 권리는 약사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계가 크게 반발했고, 한의사와 약
청년의사
기관·단체
곽성순 기자
2025-09-22

의료 현안 입법 속도 붙나…쟁점 법안 줄줄이 심사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의료계 쟁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2일 오후 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9-22

사법 리스크에 분만의 사라진다…"'과실' 사고도 국가 책임으로" 호소

필수의료 분야 법적 부담 문제가 갈수록 커지면서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보상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이제 '무과실'이라는 기준도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대로면 10년 뒤 분만실을 운영할 숙련된 전문의가 사라진다"면서 정부에 분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4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9-22

경쇄 아밀로이드증 글로벌 표준에서 벗어난 한국

경쇄 아밀로이드증(AL Amyloidosis)은 극히 드문 희귀질환으로, 조기 진단이 어렵고 대부분 환자가 이미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다. 따라서 치료 개입 시점이 늦을수록 예후는 극도로 나빠진다. 최근 20여 년간 치료 옵션이 빠르게 진화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얼마나 빨리 표준치료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환자의 생존을 좌우한다.그런 점에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병용요법(DVCd)'은 이 질환 치료의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윤미 기자
2025-09-22

"의사 보험사기" 보험사에 法 "보험사 고려해 진료비 정할 의무 없어"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안과 전문의에게 보험 사기라며 2억원대 손해 배상을 요구한 실손보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A 보험사가 안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1심) 판결을 유지했다.소송을 당한 안과 전문의 B씨는 지난 2015년 4월 16일부터 2019년 8월 14일 사이 진행한 백내장 제거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청구한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5-09-20

"사회경제적 부담 큰 ‘중증 lgA 신장병증’, 산정특례 적용이 해법"

중증 lgA 신장병증 치료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만성화를 막는 것이 환자 진료비 부담 감소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중증 lgA 신장병증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해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중증 lgA 신장병증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lgA 신장병증은 신장을 침범하는 진행성 자가면역질환으로 Gd-lgA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09-20

위고비 vs 마운자로, 체중 감량 넘어 심혈관 안전성 경쟁 본격화

GLP-1 수용체 작용제 중 유일하게 심혈관 보호 적응증을 보유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실제 진료 환경에서도 효과를 입증하며 주목받고 있다.이번 위고비의 리얼월드 연구 결과는 비만 치료제 경쟁 구도에서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심혈관 보호 효과까지 확장됐음을 보여준다.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단기간 체중 감량 효과로 주목받았다면, 세마글루티드는 심혈관 사건 억제라는 ‘환자 생존과 직결된 임상적 가치’를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두 약물은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09-20

서울대병원 외래진료 대기만 57일…"의정갈등 여파" 

지난해 서울대병원 외래진료 대기일은 평균 57일에 달했다. 전국 국립대병원 평균 대기일도 22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병원 본원과 분원 외래진료 대기일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평균 대기일수는 20.9일로 의정 갈등으로 대기시간이 길었던 지난해 22.3일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대병원 외래진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9-20

치협 “문신사법에서 치과의사 배제는 명백한 차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 제정안에서 치과의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은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며 “의료법상 동일하게 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차별적인 입법”이라고 밝혔다.치협은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을 포함한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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