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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환자 귀책분 치료비, 병원 청구 가능"…기존 대법원 판례 깨

입원 환자가 병원 내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병원 과실이 있더라도 환자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비 청구권을 제한했던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병원 측 부담을 완화한 판결이라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조현병 환자가 입원 중 자살을 시도해 중증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병원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용해 환자 치료비 청구를 인정한 제9민사부 판결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6-05-08

'무과실 배상' 필수의료 거쳐 "전 진료과로 확대하자"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형사 기소 제한 특례가 도입되면서, 이에 발맞춰 무과실 의료배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만 사고에 한정된 배상 범위를 고위험 필수의료로 넓히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 영역에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온다.법무법인 바른 김경수 변호사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용산 의협 회관에서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함의'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제도 확대를 위한 '한국형 시스템'을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5-08

간협, 간호·요양·돌봄 잇는 센터 출범…'재택간호' 모델 구축 추진

대한간호협회가 분절된 간호·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출범시키고 지역사회 중심 ‘재택간호’ 모델 구축에 나섰다.간협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과 본관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지원센터'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재택간호·재택의료·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다. 간협은 이날 재택간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독거노인 증가로 의료 수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5-08

의사과학자 양성부터 지역실습까지…교육부, 의대 혁신모델 찾는다

교육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교육혁신 사례를 발굴한다. 지역 의료기관 연계 실습과 통합 6년제 교육과정,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등 각 의대의 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해 의학교육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8일 ‘의대 교육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전국 의대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우수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의대 교육혁신 사례로 ▲지역 의료원, 병･의원 등 다양한 1, 2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5-08

대웅제약-티온랩테라퓨틱스, '월 1회 비만치료제' 공동 개발 추진

대웅제약이 티온랩테라퓨틱스와 손잡고 월 1회 투여하는 장기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 비만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양사의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투약 편의성과 약효 지속성을 높인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이 목표다.대웅제약은 8일 티온랩테라퓨틱스와 비만 치료용 세마글루타이드 월 1회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을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 개발하는 물질은 티온랩테라퓨틱스의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 ‘큐젝트 스피어(Quject Sphere)’와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권민선 기자; 2026-05-08

항생제 내성 국가관리체계 법제화…격리·입원 기준도 손질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관리체계가 법제화되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격리·입원 조치 기준과 권리보호 절차도 정비된다.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정보 수집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질병청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5-08

다산제약, 차세대 리포좀 플랫폼 '엔벨리포' 공개

다산제약은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에서 열린 '비타푸드 유럽 2026(Vitafood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리포좀 플랫폼 기술 'EnveLipo(엔벨리포)'를 공개했다.엔벨리포는 리포좀 자가조립(Self-Assembly) 기술이 적용된 부형제다. 원하는 활성 원료와 EnveLipo를 활용하면 별도 대규모 설비 투자 없이 제품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권민선 기자; 2026-05-08

LG화학, 황체기 보조요법 '유티프로' 출시

LG화학은 난임 치료 고객 수요에 대응해 황체기 보조요법 '유티프로(Eutipro) 25mg'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유티프로는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 ART) 시행 여성 대상 황체기 보조요법 난임 치료제다. 프로게스테론 성분의 자가주사용 피하주사(Subcutaneous, SC) 제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동일 성분 및 제형의 기허가 의약품과의 이화학적 동등성 자료를 바탕으로 유티프로를 품목 허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권민선 기자; 2026-05-08

"예측불가 상황 진단 못한 전공의 형사처벌? 응급의료 사망선고"

전공의 시절 응급실에서 20대 환자의 뇌경색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 혐의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형사처벌되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에 이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8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에 내린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6-05-08

'결렬 감수'·'연대 투쟁' 수가협상 포문 연 醫…"더 이상 희생 없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타결이란 없다. 협상 전면 결렬까지 염두에 두고 '50년의 일방적 희생'을 완전히 끝내겠다."2027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앞둔 개원가가 다른 공급자단체와 연대해 추가소요예산(밴드) 확대와 제도 투명성 제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7일 저녁 수가협상단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협상 방향을 설명하며 "최소한 물가와 최저요금 인상 수준을 고려하는 '상식의 회복'"을 이루겠다고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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