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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심의위' 신설…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중 2차 병원 육성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법리스크 완화에 속도를 낸다.정부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맞춰 2차 병원 육성의개특위는 이날 의료기관 간 경쟁과 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연계‧협력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1-14

한동훈 “협의체 불참 민주당…정치적 불리 때문인가”

여야의정협의체와 별개로 의료계와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성과가 나서 의료상황이 개선되는 게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해서 자기들이 먼저 제안해 놓고도 이제와 말을 바꾸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에 민주당이 참여해 성과가 난다면 그 공은 민주당의 것이기도 하다”며 “우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1-14

위내시경·초음파 ‘학원’ 등장…학회 “자격 미달 내시경 의사 봇물”

의사 대상 위내시경·초음파 검사 실무교육 플랫폼이 등장했다. 일반의와 전문의를 모집해 위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를 알려주고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학원’인 셈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검증되지 않은 교육 과정이라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7월 문을 연 의학교육 플랫폼 ‘메디하우스’는 8월말 ‘의사들을 위한 위내시경·초음파 검사 실무교육’을 시작했다. 내시경 기본 원리와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4-11-14

공단 비만기준 상향 조정 연구발표에 비만학회 "국민 건강 역행"

대한비만학회가 비만 진단 기준을 현행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에서 27㎏/㎡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8일 개최된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현행 한국인 비만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하지만 비만학회는 지난 13일 발

청년의사: 기관·단체; 양현수 기자; 2024-11-14

법원 "주치의 판단이 의료자문·진료기록감정보다 우선"

보험사 의료자문이나 재판 진료기록 감정 의견보다 직접 진료한 주치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04년 8월 뇌경색증 진단 시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하는 B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 그 뒤 2020년 A씨가 실제 뇌경색증 진단을 받자 다른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4-11-14

“이것이 K-진단기기의 기술력”…韓체외진단기업들 MEDICA 출동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MEDICA 2024’(이하 MEDICA)에 HLB파나진, 수젠텍, 제놀루션, 젠바디, 진매트릭스 등 국내 주요 체외진단업체들이 참가해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MEDICA는 매년 전 세계의 의료기기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의료기기 전시회로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 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디지털헬스 ▲실험실 및 진단 ▲피지오테크 ▲소모품 ▲의료기기 및 기술 등을 주요 테마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세계 70개

청년의사: 산업; 양현수 기자; 2024-11-14

면역항암제 '임핀지', 담도암‧간암 1차 치료 급여 청신호

최근 담도암 및 간암 치료에 면역항암제인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를 포함한 1차 치료요법이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심의를 통과하며 건강보험급여에 청신호가 켜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암질심에선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임핀지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지난

청년의사: 산업; 김윤미 기자; 2024-11-14

연구실적도 없는데 개원의를 교수로?…이주호 "현장 경험이 중요"

정부가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맞춰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교수 인력 충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확보를 위해 기금교수와 임상교수 등 병원 소속 계약직 교수들을 대학 소속 정규직 교수로 전환하고, 개원의 경력도 연구실적으로 인정해 인력풀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대 교수를) 1,0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1-14

심평원, ‘약침’ 자생한방 자보특혜 의혹도 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자보진료수가 적용을 위해 ‘인증 원외탕전실’, ‘무균‧멸균 약침액’ 수가만 인정한 것은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은 지난 12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센터장은 “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제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등에 주사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의약품의 주사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1-14

政, 과다청구 지적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 실태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손보험청구액이 크게 증가한 ‘아동발달센터’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의료기관 부설 센터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아동발달센터 난립’ 해결책 마련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해 이를 통한 비급여와 실손보험 청구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 조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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