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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발기부전·탈모약 ‘셀프 처방’에 法 “의료법 위반 아냐”…왜?

치과의사가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치료제를 ‘셀프 처방’해 복용했더라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사안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선고는 지난달 10일 있었다.서울 노원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도매상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이렉시멈’ 구강용해필름

청년의사: 의판사판; 송수연 기자; 2025-08-04

비대면 진료, 이대로면 의료사고·소송으로 얼룩진다…의료계 경고

비대면 초진 대상을 소아 환자까지 넓히려는 정책 방향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의료계는 대면 진료 원칙 아래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대원칙'이 깨지면 환자 안전이 무너지고 비대면 진료 현장이 의료소송으로 얼룩질 거라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을 주제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번 이슈브리핑에서는 의료 현장 경험을 토대로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8-04

대전협 만난 추경호 의원 “의정 갈등 책임 국힘에 있다” 사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추진됐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정치적 입지만 따졌다"며 의정 갈등 장기화에 사과했다. 전공의 수련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다.의정 갈등이 있었던 지난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의정 갈등의 책임이 정치권에도 있다며 사과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민의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8-04

가장 빨리 늙는 나라, 회복기재활은 걸음마…"의료계 역량 먼저 갖추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회복기 재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환자 접근성은 여전히 낮고 수가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복기 재활 필요성과 제도 활성화에 대해 강조했다.우봉식 이사장은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된 환자들의 신체 회복을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난 2020년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8-04

태반 염증, 아이 알레르기 유발하는 이유 찾았다

임신 중 생긴 태반 염증이 아이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이흥규 교수 연구팀은 임신 중 생긴 태반 염증이 태아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고, 출생 후 알레르기 반응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4일 밝혔다.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통해 이 같은 과정을 확인했다. 임신한 생쥐에게 염증 유발 물질인 ‘LPS(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주입하자 태반에 염증 반응이 나타났고

청년의사: 의학연구; 송수연 기자; 2025-08-04

'진단-치료 단절'에 갇힌 난소암 환자들…"제도 정비 필요"

최근 난소암 환자에서 상동재조합결핍(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 이하 'HRD') 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임상 현장에서는 진단과 치료 간 엇박자가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이다.유럽종양학회(ESMO)가 최근 공개한 아시아판 가이드라인(Pan-Asian adapted ESMO Clinical Practice Guideline, 이하 'ESMO-PAGA')에 따르면, BRCA뿐 아니라 HRD 상태는 난소암 치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윤미 기자; 2025-08-04

트럼프 약가 압박, 韓 제약산업 지각변동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글로벌 제약사 17곳에 약가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며 60일 시한을 제시했다.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가 같은 약을 다른 나라보다 4~5배 비싸게 사는 일은 끝나야 한다"며, 자발적 가격 인하가 없을 경우 규제와 수입약 허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최혜국 약가(Most-Favored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윤미 기자; 2025-08-02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우려 고조…"성분명 처방 전초"

공적 전자처방전 법제화 추진에 의료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실효성과 효율성을 내세워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들 거란 지적이 이어진다.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약계와 환자단체,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적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이 "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8-02

엉뚱한 검사 결과로 유방 절제…녹십자, ‘1개월 인증 취소’

검체검사 수탁기관인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수탁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서 엉뚱한 여성이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건에 대한 처분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 대한병리학회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 받고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한 여성이 지난해 9월 의원에서 받은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청년의사: 정부·기관; 송수연 기자; 2025-08-01

의협 “한의사 죽이기? 자보 과잉진료 자정 먼저”

교통사고 경증환자 장기치료 자료제출 의무화에 반대하는 한의계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까지 내건 행동은 “전문가단체로서 품격과 책임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이어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의협 한방특위는 개정안이 “행정적 부담과 시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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