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자보 ‘향후치료비’ 못받는다
앞으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치료 종결 후 장래 발생 예상되는 추가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26일 발표했다.자보는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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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