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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기본의료 국가책임’ 제안…간호간병·모자의료 개편

의료혁신위원회가 초고령사회와 저출생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간병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생애 초기부터 노년기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의료’ 구현이 핵심이다.의료혁신위는 2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간병 부담 완화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26

검체 위수탁 '35대 65'에 판독료도 없다…醫 "과격한 개편, 대혼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보상 비율을 35대 65로 분리한 검체 검사 제도 개편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대혼란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 의원급 위탁기관 보상 비율은 39%까지 산정 가능할 거라 봤다.25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체·영상 검사 등 '과보상'으로 규정된 영역에서 연간 2조6,000억원 규모 재정을 절감하고, 진찰료와 중증·응급·소아·지역의료 분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6-25

CT·MRI ‘나이’ 본다…복지부, 특수의료장비 노후도 평가 도입

정부가 MRI,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평가에 ‘장비 노후도’ 지표를 새롭게 도입한다. 장비의 제조연도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향후 건강보험수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는 인력·시설·정도관리기록 등을 확인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임상영상을 평가하는 영상검사로 구성돼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25

정부 ‘한국형 주치의제’ 시동…진찰·검사·처치 묶은 통합수가 신설

정부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 구축에 나선다. 진찰뿐 아니라 검사와 처치까지 포괄하는 통합수가를 시범 도입하고 의사·간호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건강관리 체계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보상체계를 보완한 것으로, 오는 7~8월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25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240→100일로 단축…하반기 시범사업

정부가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평균 240일 수준인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보건복지부는 25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희귀질환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에도 건강보험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25

계속되는 체외충격파 횟수 제한 '자율 시정' 논란…국제 이슈로 비화

의료계 자율 지침으로 체외충격파 치료의 관리급여 적용이 유예됐으나 현장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제 학회 화두에도 오르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관리급여 본격 시행에 맞춰 체외충격파의 자율 시정 지침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연간 12회로 시행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일 부위 치료는 최대 6회까지만 인정한다. 금융감독원도 지침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해당 지침은 의료계 협의로 마련됐다. 대한의사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6-25

의원 수가 1.6% 인상…0.7%는 진찰료·필수의료 투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을 1.6%로 결정했다. 다만 인상분 전액을 환산지수에 반영하지 않고 0.7%는 진찰료 등 저평가된 행위 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5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의원 유형 2027년도 환산지수를 최종 의결했다.의원 유형은 총 1.6% 인상으로 결정됐으며,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하고 나머지 0.7%는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25

검체검사 분리보상 35대 65로 확정…의원 초진 진찰료 6% 인상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가 2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보상을 분리하고 조건부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20년 넘게 사실상 동결됐던 진찰료도 인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해 온 위·수탁 보상 비율 58대 42 조정과 검체판단료 신설은 반영되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개편안은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25

"예산 추계 없는 '탈모 급여화 공약', 건보재정부터 탈모될 판"

정부의 청년층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이 구체적인 재정 추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견적서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재명 정부가 질병 치료를 넘어 청년층 비질병성 탈모 치료비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며 "이 정책이 최소한의 '예산추계 자료'조차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6-06-25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인준 거부 요구 확산…본인은 “통합 정치”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준 거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5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인 전 의원에 대한 회장 선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대한 인준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인 전 의원이 “여러 차례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병원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의료민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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