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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초음파 시킨 의사들, '한의사 판례' 들며 "면허 정지 부당" 호소했지만

응급구조사에게 심장 초음파 영상 촬영을 시킨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면허 정지한 보건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들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같았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최근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2명의 자격 정지 처분을 유지한 원심(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의사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심장내과 전문의 A씨와 B씨는 지난 20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5-12-08

政 '국민 참여'로 새 의료개혁 찾는다…"필수의료 등 빈 곳 메울 것"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의료 개혁 과제를 찾는다.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서다. 국민이 필요로 하지만 아직 발굴되지 않은 아젠다를 찾아 이슈화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내 구체적인 아젠다를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혁신위 운영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로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12-08

가정의학·외과, 내과 중심 내시경 교육체계 정조준…“독점 안돼"

내과 중심 소화기내시경 검사 교육·인증 체계를 바꾸기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뭉쳤다.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의 인정 관련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가 실시하는 교육은 연수교육 평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를 창립하고 외과와도 연대하기로 했다. '특정 학회' 독점구조를 깨고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하겠다는 목표다.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6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환경에 맞춘 전문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12-08

가정의학과, '내시경 인증' 논란 정면돌파…별도 학회 만들었다

내시경 검사를 하는 개원의들을 위한 학회가 출범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자학회로 출발하는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다. '일차의료 특화' 내시경 검사 교육과 질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 자격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들 주도로 창립됐다.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6일 오후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가정의학회 주도로 창립됐으며 향후 대한외과의사회와도 연대할 방침이다.일차의료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12-07

"수용 고지 의무 반대 응급의학회, 카르텔화" 비판한 외과 의사…학회, 법적 대응

한 외과 전문의가 유명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응급실 뺑뺑이' 원인 중 하나가 '카르텔화된 대한응급의학회'에 있다고 발언해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지난 4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응급의학회가 카르텔화 돼 있다"고 주장한 인천 더나눔병원 윤석호 원장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법적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12-06

서울시립대, 공공보건 전문인력 위한 ‘MPH' 과정 개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이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 기관 종사사들의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보건학 석사 과정 계약학과를 개설했다.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와 다양한 등록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가 특징이다.도시보건대학원 이기일 원장은 최근 청년의사와 만나 계약학과 개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계약학과는 일반 대학원 과정과 다르게 해당 분야 종사자나 기관 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개설된다.도시보건대학원은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
청년의사
기관·단체
곽성순 기자
2025-12-06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재발 없는 완치 위한 치료환경 개선 중요"

조기 유방암의 진단율이 90%를 넘어서며 치료 성과가 향상되고 있지만, 치료 후에도 장기간 재발이 이어지는 HER2 양성 환자군에서는 완치를 위해 더욱 정교한 치료 전략이 요구된다.APHINITY 10년 추적 연구 결과는 림프절 전이 등 재발 고위험군에서 '퍼제타'(성분명 퍼투주맙) 기반 수술 후 보조요법의 장기 생존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하지만 퍼제타는 수술 전 보조요법(본인부담 30%)까지만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수술 후 보조요법은 현재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12-06

정부,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확대…이공계 협력 등 강화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공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방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일 서울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2025 의사과학자 NET-WORKSHOP’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예비 의사과학자와 선배 의사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참여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진로에 대한 비전을 논의했다. 복지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참여자,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12-06

성별 특성 반영 못하는 의료정책…성차의학 기반 '여성건강4법' 발의

성별 특성을 기반으로 여성건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여성건강4법'이다.4건의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환 양상과 약물 반응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보건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2-06

원격의료산업協 “비대면진료법 국회 통과, 역사적 한걸음”

15년 만에 이뤄진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법제화에 대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역사적 한걸음"을 내딛었다며 반겼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6년간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가 정식 의료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라며 환영했다.원산협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계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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