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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전공의 손해배상소송 지연시켜…신속한 판단 必"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정부 측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이어가자면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사직 전공의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하정 강명훈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강 변호사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이 지난 6월 26일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4-11-04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원칙 없이 처리한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조정’ 관련 업무 처리를 원칙없이 진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학적 주장 차이가 있는 분쟁 4,400여건을 전문가 자문없이 내부 종결한 것.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조정 업무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해당 감사는 국민제안감사로 청구인 A외 573명은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수술환자 등으로부터 보험회사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1-04

식약처, 식품·의약품 등 점자 표시 확대 잰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점자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의약품 분야에서는 올해 7월부터 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및 일부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했고, 의료기기

청년의사: 기관·단체; 양현수 기자; 2024-11-04

노원을지대병원 노조 파업 26일째…“경영 악화, 의사·경영진 책임”

노원을지대병원 노동조합 파업이 26일째 이어지고 있다. 임금 인상률 등을 두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병원 측은 경영 악화에도 임금 인상률을 1.5%에서 2.5%로 올려 제안했지만 노조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그 정도 수준으로는 타 병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없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노원을지대병원 노사는 지난 6월부터 20여 차례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4-11-04

식약처, 수능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등 불법 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게시물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함

청년의사: 기관·단체; 양현수 기자; 2024-11-04

수술 어려운 희귀 뇌종양, ‘감마나이프’ 치료 효과 확인

수술이 어려운 희귀 뇌종양 환자에게 감마나이프 수술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김영훈 교수팀은 하부 뇌 신경초종으로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은 환자 60명을 약 53개월 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연구팀은 지난 1994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하부 뇌 신경초종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은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평균 52.8개월 간 추적 관찰한 결과 55명의 환자에게서 종양 성장이 억제돼 치료

청년의사: 의료; 곽성순 기자; 2024-11-04

尹 “5년간 30조 이상 투입…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예산안 확정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1-04

한동훈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민주당 불참해도 간다”

여당이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당과 의료계, 정부만으로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11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여야의정) 모두 다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에 대해 처음과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1-04

政, "의료기관 인력 운영 개혁 방향은 '직종 간 협력'‧‘팀 기반’"

정부가 의료인력 관련 의료개혁을 위해 직종 간 협력을 강화한 ‘팀 기반’ 인력 운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유‧협력이 필요한 질환‧영역을 도출하고 의사와 타 직역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협력 기반 의료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의 팀 기반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1-04

"한국도 지나친 정부 주도 의학교육 정책에서 벗어나야"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정부 주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의학교육 발전을 이루려면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전문직 단체가 정부와 협력을 유지하며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분산적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충남의대 내과학교실 정성수 교수는 연세의대가 발간하는 ‘의학교육논단’ 최신호에 실린 ‘거버넌스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과 싱가포르 의학교육 정책 비교: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통해 이같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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