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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확대로 신약 접근성 높인다

정부가 건강보험 약가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대규모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그 핵심으로 'ICER(점증비용효과비) 임계값'의 탄력적 적용과 구조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그동안 고정된 임계값 부재, 현실적 수용범위의 제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낮은 유연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에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정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약가제

청년의사: 정부·기관; 김윤미 기자; 2025-12-01

의사과학자 '연구 중심 환경' 조성되나…"연구 전념한 시간도 보상"

보건의료 연구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 개발과 보호·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과 육성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2-01

13년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政 “잘하는 제약사 힘 실어주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혁신과 연구개발을 실제 추진하며 성과를 내는 기업에 확실한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우대 등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했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이 국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전체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12-01

문신사법 제정 한 달…비의료인 문신, '유죄→무죄' 뒤집혀

지난 10월 제정된 문신사법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지난 7월 나온 비의료인 문신시술에 대한 유죄 판결이 4개월 만에 무죄로 뒤집혔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지난 27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문신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문신사 A씨는 지난 2023년 비의료인이면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업으로 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이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5-11-29

제2의 세노바메이트는 'RPT'…SK바이오팜, 개발 잰걸음

SK바이오팜이 차세대 항암제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방사성의약품(Radiopharmaceutical Therapy, 이하 RPT)' 분야에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첫 후보물질 도입에 이어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망 확보, 이번 신규 물질 도입까지 이어지는 행보는 SK바이오팜이 RPT를 단순한 신사업이 아닌 '제2의 세노바메이트'를 잇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았음을 분명히 보여준다.SK바이오팜은 지난 27일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11-29

하나로 의료재단 백세연 미래의학사업실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하나로 의료재단 백세연 미래의학사업실장이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서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참여, 연구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유지영 기자; 2025-11-29

'안경사법' 본회의 눈앞…醫 "업무 범위 침범 없어야"

안경사 업무 범위에 시력 굴절검사를 추가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지난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해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행, 시력 보정용 안경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안경사로 정의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관리'나 '굴절검사 시행 등' 업무 범위 확장 여지가 있다고 지적받은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11-29

국제의료피부성형상담협회 금성인 회장, APAAC에서 3년 연속 강연

국제의료피부성형상담협회(AIMAC) 금성인 협회장이 ‘2025 아시아태평양 안티에이징 컨퍼런스(APAAC)’에서 스킨케어 부문 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세션을 이끌었다. 특히 3년 연속 초청 강연자로 참여, 국제적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올해 스킨케어 세션은 ▲이너뷰티 ▲메디컬 스킨케어 ▲마케팅 전략 ▲현장 이벤트 체험 총 4개 핵심 모듈로 구성, 아시아태평양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컨

청년의사: 기관·단체; 유지영 기자; 2025-11-28

‘약가제도 개선안’에 환자단체 “긍정” vs 노동·시민단체 “F학점”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노동·시민단체의 평가가 엇갈렸다. 환자단체들은 신약 접근성 제고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제약산업 밀어주기”라며 “F학점”을 줬다. 개선안을 철회하라고도 했다.환자단체연합 “긍정적으로 평가…세부 대책 명확히 해야”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건정심 이후 논평을 내고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11-28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등 9개 시범사업 연장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올 12월 종료되는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보고’를 했다. 특히 연장되는 시범사업 중 재정 규모가 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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