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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중단?

의료인 사법리스크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에서도 추진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했는데 23%만 답했다.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23

"대전협 전·현직 회장 공존" 醫 집행부 탄생?…다시 주목받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반 레이스를 이끌 주요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수련 정상화나 대정부·국민 소통, 전공의 조직 개편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제시된 가운데, 의료계 이목을 끄는 주제가 있다. 바로 27대 대전협 회장을 지낸 박단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다.실제로 지난 18일 열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도 박 전 회장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태수 후보가 현 비대위원장인 한성존 후보의 의견 수렴 문제를 지적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10-23

작업치료사들 “처방·의뢰 넣었다고 의사면허 침해? 왜곡된 주장”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법안이 발의되자 당사자인 의료기사들은 환영했다. “의사 면허권 침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중심 지역사회 재활과 돌봄통합을 위한 필수 법적 기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와 업무 범위에 ‘처방·의뢰’를 추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10-22

교육·연구는 누가?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채용 증가

국립대병원에서 계약직 의사 채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병원 16곳은 최근 5년간 계약직 의사를 1,500명 이상 채용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채용된 계약직 의사는 총 1,548명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22

병리학회 "검체수탁 '불합리 관행' 유지 반대"…개원가 반발에 '제동'

대한병리학회가 '불합리한 관행'이 유지되는 한 검체 검사 질 관리가 어렵다며 위·수탁 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정부 개선안을 '개악'으로 보고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병리학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개원의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주장하는 '기존 관행 유지'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은 오는 11월 정부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향을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10-22

지방의료원연합회 “인력 이탈 심각…지역의대 통한 지원 필요”

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서산의료원장)이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대 등을 통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비수도권 공공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지역사회 어떤 악영향이 있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면 지방의료원 어려움을 덜 수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 회장은 “6월 말 기준 지방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22

의정 갈등에 흔들리는 국시원…응시자 줄면서 재정난 ‘심화’

의정 갈등 여파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재정난이 심화되며 운영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업무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이 36억4,0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이자만 1억7,500만원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22

의사과학자 꿈꾸던 전공의 88% 중도 포기…“尹정부, 싹 잘라버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 의대 증원 정책이 촉발한 의정 갈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중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에 총 89명이 참여했지만 87.6%인 78명이 중도 포기했다.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전공의는 11명(12.4%)뿐이다.복지부는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석사·

청년의사: 국회; 송수연 기자; 2025-10-22

‘尹 보은성 특혜’ 의혹에 신천지 표창 논란까지…與, 적십자사 '질타'

KT가 미래사업으로 추진했던 헬스케어사업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양지병원 이사장이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인 김철수 회장과 윤석열 정부 간 유착에 따른 보은성 특혜란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2일 오전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백 의원은 “KT가 구현모 전 대표 시절 미래사업으로 추진했던 베트남 헬스케어사업을 (김영섭 대표 취임 후) 양지병원에 매각한 것은 문제가 있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22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에 심의 권한 주어지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조기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개설 전 각 직역 의료인 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 4개 의약단체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4개 의약단체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이다.이날 간담회는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등 직역단체 심의를 거치도록 한 의료법 개정 요청을 포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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