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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정책 책임’ 공방…혐중·화재·백서까지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수급 실태를 “혈세 낭비”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혐중(嫌中) 프레임에 기댄 가짜뉴스”라고 맞섰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복지위 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국판 SNS에 ‘한국 건강보험은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글이 떠돈다. 무료 건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15

李정부 첫 국감, 뒤로 밀린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

의대생 복귀 후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의대 학사 운영 방안을 두고 '부실 교육' 문제가 제기됐다. 졸업 시기 맞추기에 급급하다면서 의사 국가시험 연 2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의대 학사 운영 지침이 "계절학기와 주말을 이용하겠다지만 말이 안 되는 방책"이라면서 "학생 개인과 대학, 의료 장래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본

청년의사: 국회; 고정민 기자; 2025-10-15

복지부, PA 간호사 ‘교육과정 고시’ 제정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교육과정 고시’ 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4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같이 전했다.복지부는 이달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행정예고를 각각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반면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 내용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10-15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3년…개선 요구는 여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2022년 12월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8개 제약사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3곳만 처분을 수용했고 나머지 5곳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식약처는 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제약사

청년의사: 정부·기관; 김윤미 기자; 2025-10-15

이주영 “비대면 진료, 사회적 합의보다 기술적 현실성 우선돼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두고 기술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의료 데이터 표준화와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 데이터조차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현황을 아무리 잘 쳐줘봐야 EMR(전자의무기록)에 줌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15

'의대생 협박' 논란 김홍순 지원관 "이선우 위원장 사과받았다" 주장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을 무단으로 접촉해 압박한 일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지원관은 이를 부정하는 과정에 일부 의원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전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최악의 실패"라고 비판하면서 김 지원관이 의대 학생 대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취해 접촉한 일을 거론했다.● 관련 기사 : 의대생들, 교육부 차관

청년의사: 국회; 고정민 기자; 2025-10-14

"김건희 일가 의료재단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해 불법 취득 환수해야"

김건희 일가와 관련된 승은의료재단과 온요양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요양급여를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수시 모니터링해 압류와 강제집행울 추진하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인 승은의료재단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32억7,000만원이지만 징수금액은 2억2,600만원으로 징수율이 6.93%에 머무는 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의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14

野, 한의사협회장 주치의 위촉 우려…“정책 이해당사자”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위촉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회장이 훌륭한 분이라고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의협은 복지부 소관 법정 단체이자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대표”라며 “이 단체 대표가 대통령 자문 역할을 겸하는 것은 복지부 정책 심의·협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14

연세대 간호대학, 환자안전 연구 세계 4위 기록

연세대 간호대학이 환자안전문화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을 인정받았다.세브란스병원은 국제학술지 ‘환자안전지(Journal of Patient Safety)’ 최근호 연구에 따르면 연세대학교가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환자안전 연구 논문 9편을 게재하며 발표 건수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7편은 간호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이었다.특히 가장 높은 피인용수를 기록한 연구도 연세대 간호대학 이승은 교수의 논문이었다. 이 교수는 병원

청년의사: 병원; 김정현 기자; 2025-10-14

김윤 “의사인력 추계, 의료개혁 로드맵 없이 논의”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논의 과정이 의료개혁 로드맵과 연계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의료개혁 로드맵이 마련돼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의대 정원이 산출될 수 있는데 현재 의사인력수급추계위 논의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참여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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