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자보 경증 치료 제한, 보험사 이익만 대변”
한의계에 이어 소비자단체들도 교통사고 경증환자 장기치료 자료제출 의무화에 반대했다. 환자 치료 결정권을 의료 전문가가 아닌 민간 보험사에 넘기는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경제민주화시민연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간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졸속·편향 입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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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기자
-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