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법’ 첫발 뗐지만…‘데이터 활용’ 확대 찬반 팽팽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계와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 책임체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산업계는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와 의료혁신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데이터 활용·산업 육성·정보주권 강화”…政, 법안 골자 공개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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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6-06-23